[IT 최신 정보] 시행 2년차 접어든 'ICT 규제 샌드박스', 이쯤에서 다시 복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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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신기술이 나와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상품화·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와 개발을 거쳐
마침내 신기술을 발표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론 소비자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막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ICT 규제 샌드박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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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뜻합니다. 바닥을 모래로 덮어놓은 놀이 공간이지요. 아이들이 뛰놀다 넘어져도, 시멘트나 콘크리트 바닥에 비해 다칠 확률이 낮겠지요? 보안 영역에서도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정된 영역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안환경'을 뜻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어느덧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 제도가 왜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ㅣ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혁신의 실험장'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정책위키' (바로 가기)

 

대한민국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위와 같이 정의합니다. 밑줄 친 부분이 이 제도의 골자라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해 '규제 완화'입니다. 우리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데요, 어째서 '혁신'이며 '실험장'인지 좀 더 살펴봅시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총 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분야별 담당 부처도 나뉘어 있습니다. ①ICT 정보통신 융합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산업융합신제품(산업통상자원부) ③핀테크 및 혁신금융(금융위원회) ④지역현신 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

 

위 ①, ②, ③, ④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영역들입니다. 4개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ICT 강국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보다 신속히 끌어올리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겠어요.

 

ICT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 ‘수소차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ICT 규제 샌드박스는 3개 제도를 한 묶음으로 하는데요. 달리 말해, 규제 완화를 위한 3개 제도를 하나로 묶은 것이 ICT 규제 샌드박스인 셈이지요. 우리 정부는 이를 '규제 혁신 3종 세트'라 이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신속처리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력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

 

 

 

2. 실증 규제특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

 

 

3. 임시허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영 'ICT 규제 샌드박스'(바로 가기)

 

 

ㅣICT 규제 샌드박스로 여는 신시대

 

ICT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1월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신서비스 195개를 탄생시켰다고 하네요. 올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 가기)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ICT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그중 하나로, 참여 업체들과 담당 부처 간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 부처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로 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KTV, 바로 가기)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ICT 규제 샌드박스가 1년간의 우수 성과와 시행착오를 모두 반영하여, 우리 일상에 보다 다양한 신제품과 신기술, 신서비스를 가져다주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