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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24 사이렌24 블로그 2021. 4.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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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에 반대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알수록 득되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엔 더 그렇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실로 '참'입니다.
이 맥락을 고려한다면,
공공데이터(공공정보)를 많이 알수록 
우리는 힘있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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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민관이 협업해 신속히 제공한다, 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시장과 국민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공데이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시장과 국민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뜻해요. 현재 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여러 분야에 걸친 공공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메인 페이지

 

국민 모두는 언제든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16개 카테고리 -교육·국토관리·공공행정·재정금융·산업고용·사회복지·식품건강·문화관광·보건의료·재난안전·교통물류·환경기상·과학기술·농축수산·통일외교안보·법률- 의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공공 영역의 다종다양한 수치 정보를 제공받고, 이런저런 공공 정책들의 실효성과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요. 즉, 실시간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한 겁니다.  

정책 운영의 투명성 보장 외에도, 공공데이터 개방은 우리 일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IT 기업들이 신규  서비스 상품을 내놓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실제 최근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 c-백신 예방접종센터 위치 찾기 2021]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지역별로 위치한 예방접종 센터 위치를 제공합니다. 

ggle.io/3xtx

 

 

[더 에어]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미세먼지 상태 및 날씨 정보를 제공합니다.

ggle.io/3xty

 

 

[무지막지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최근 연도별, 지역별 교통 사고 건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ggle.io/3xtz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내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페이지

 

 

 

 

 

 

 

ㅣ 공공데이터 개방 2.0 업그레이드 키포인트!  ①분야 확대 ②수요자 중심

 

기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2.0 업그레이드 후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시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분야가 늘어난다는 것. 2020년 정부는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18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서 일반에 제공한다고 밝혔었는데요.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18개에서 26개로 분야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주제 영역 국가중점데이터(26개)
자율 주행(6개) 제로셔틀(자율주행차) 데이터
자율주행 통합관제 데이터
지능형자동차 인식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V2X 자율주행 데이터
도로안전주행 지원 정보
상용차량 운전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정보
헬스케어(7개) 인체조직 정보
체외 진단 의료기기 안전·유통 정보
의약품/의약외품 안전 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
인체조직 정보
체외 진단 의료기기 안전·유통 정보
의약품/의약외품 안전 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
스마트시티(1개) 스마트 전력거래 정보  
금융재정(3개) 국고보조금 통합정보
공적자금 정보
주택저당증권 시세 정보
생활환경(4개) 미세먼지 저감숲 정보
숲길 자원 정보
비산먼지 사업장 정보
냉매 사용 정보
재난안전(5개) 119 구급출동 정보
국민 체감형 가뭄 정보
해외 안전 융합 정보
승강기 안전 정보
IoT 기반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현황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 보도자료 

 

 

2.0 업그레이드 후의 또 한가지 변화, 그것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보도자료의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해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품질 높게 개방한다." 

요컨대, 이제 정부는 '현재 국민 생활에 진짜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마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내 관심사를 반영해 피드를 제공하는 것처럼요.

 

 

 

코로나 19,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신산업 데이터 등 민간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을 강화하고, 기업간담회, 온·오프라인 수요 조사 등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지속 수렴한다.
                                                                                                                     
                                                                                                                      _위 보도 자료 내용 중

 

 

 

 

 

ㅣ '정보'라는 힘의 공유

 

'정보 권력'이라는 말이 있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누군가는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정보'라는 힘의 공유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 당연히 국민 개개인과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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