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A to Z] 빅데이터 시대, 당신의 '개인정보 인지 감수성'을 높여줄 3가지 소식 국내외 곳곳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소식들. 지금이 빅데이터 시대임을 새삼 실감케 해줍니다. 다종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도 하죠. 그런데 개인정보와 관련한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사용자(개인정보 제공자)로서 조금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내 정보는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주목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뉴스들을 모아봤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가지 뉴스들만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등을 한 번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의 빅데이터 시..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사라진 내 미니홈피,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으로 복습해보는 GDPR & CCPA 대한민국 1세대 SNS ‘싸이월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건 플랫폼뿐만이 아니죠. 그 안에 저장돼 있던 사용자들의 방대한 데이터들 또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되찾을 방도는 없을까요? 싸이월드 사태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쩌죠? 그런 경우 우리의 데이터는 누가 보호해주죠? 지난해 10월 11일, 갑자기 싸이월드 사이트가 닫혔습니다. 사전 공지 없는 접속 불가 상태였습니다. 도메인 만료에 따른 일시적 접속 불가였고, 이내 도메인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흘 만인 10월 15일 싸이월드 사이트는 다시 열렸죠. 운영진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국세청이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사유는 세금 체납. ..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레퍼런스, 'EU GDPR'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데이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들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활용 범위는 몹시 넓은 것이어서, 일반인이 자기 개인정보의 쓰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GDPR'이라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의 약칭이에요. 우리말로는 '일반정보보호 규정'이라 불립니다. EU 회원국들이 2018년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누구든 GDPR을 준..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내 정보 팔지 마시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이 주목받는 이유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세상,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생년월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 우리의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여러 서비스에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의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주법(State Law)이 시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명칭의 앞글자를 딴 'CCPA'라는 약칭으로도 불립니다. 프라이버시법이란, 명칭 그대로 캘리포니아주 거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법을 가리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죠. CCPA는 연방법(..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내 맞춤형 서비스가 많아진다면서요? '데이터 경제'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된 '데이터 경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엔 데이터 경제가 대체 무엇인지, 즉 '어떻게 데이터가 경제와 연결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24』 열독자라면 '데이터'를 주제로 한 여러 포스트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 마케팅, 의료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등. 물론 이 정도의 정보성 글들만으로 데이터라는 거대한 존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데이터는 그야말로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방대하죠.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는 활용되고 있거나 도입을 앞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해, 데이터는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경제'와 직결되는 것이..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속하나요?" Q&A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다들 잘 아시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정보란 무엇이냐?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는 주민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이 해당되겠어요. 개인정보의 종류는 일반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사회적 정보, 정신적 정보, 신체적 정보, 재산적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정보의 종류 일반적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통신 위치 정보 통화, IP주소, GPS 등 사회적 정보 교육 정보, 근로 정보, 자격 정보 정신적 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의료, 건강정보 재산적 정보 개인, .. 더보기